Written by Diana Lee
Translated by Ari Song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우선, 이 글은 서문을 건너뛰고 본론부터 읽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편하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여러 번의 수정 끝에 완성되었고, 그 과정은 꽤 힘들었습니다.
이념과 논점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단호하지만 비난하지 않는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 글은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특히 한국의 안티페미니스트들을 위한 글입니다.
이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소통하며 관점을 넓히기 위해 쓴 글입니다.
저는 한국 여성으로서 페미니즘을 지지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반대 의견도 기꺼이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이 글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안티페미니즘이 부상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문화를 촉진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며, 경력 단절 여성의 복귀를 지원하는 등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기관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부처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여성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한다며 이 조직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폐지가 오히려 “여성, 가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성별 대신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라는 오해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전용 공간, 급진적 4B 운동 등의 사례를 그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와 일맥상통할까요?
여성가족부의 실제 역할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성폭력과 차별에 직면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부처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및 정치 영역에서의 성차별 개선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정책 및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성별 대표성 강화
만약 이 기관이 폐지된다면, 이는 한국 여성들뿐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어떤 메세지를 주게 될까요?
여성을 위한 지원 기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주장이 오히려 시대착오적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해서 성차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필요한 보호를 잃게 됩니다.
한국 여성들은 지금도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28세 여성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3년간 자신을 스토킹해온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의 주의를 받았지만, 결국 접근금지 명령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역차별 주장에 대하여
일부 남성들은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가 남성의 기회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31% 로, 세계 최악 수준 중 하나입니다.
직장 내 성평등은 아직 요원하며, 여성의 진출 확대는 ‘역차별’이 아니라, 너무 늦은 시정조치일 뿐입니다.
여성 리더십의 가치
연구에 따르면 성별 다양성을 갖춘 조직은 더 높은 성과를 보입니다.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연구에 따르면, 이사회 및 임원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혁신과 성과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즉, 여성 리더십은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혁신을 제공합니다.
남성이 위협을 느끼는 이유
일부 안티페미니스트는 페미니스트를 ‘남성 혐오자’로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하던 분야에 유능한 여성들이 진입하면서 위협감을 느끼는 데서 비롯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티페미니즘적 태도 또한 과거 남성이 지배하던 분야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여성들에게 개방되며 남성이 느끼는 위협감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낀 남성들, 예를 들어 여성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 직장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남성보다 위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것일 뿐입니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론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은 이제 필요 없다”는 주장도 흔히 제기됩니다.
이들은 페미니즘이 없어야 남녀평등이 실현되며,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페미니즘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성은 소외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불평등 존재와 페미니즘의 존재
남성과 여성이 진정으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면, 페미니즘은 존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오늘날의 현실이 아닙니다.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 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특히 성 불평등 격차가 심각한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성별 임금 격차(31%), 스토킹, 불법촬영(몰카), AI 딥페이크 포르노, 여성혐오범죄, 직장 내 성희롱, 리더십 및 정치 내 여성 대표성 부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아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대응의 대가
2023년 초, 여성가족부는 비동의 간음죄(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 를 포함한 법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UN의 권고와도 일치하는 내용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강간죄 정의는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제한되어 있어, 동의 없는 성관계조차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화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여성들은 계속 살해당하고,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2016년, 한 20대 여성이 공공 화장실에서 한 남성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모든 여성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는게 가해 남성의 이유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고일 하루전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28세 여성의 비극적인 사건 또한 여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보호 조치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보호는 불법촬영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불법촬영 이란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카메라를 숨겨 촬영한 불법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명높은 ‘n번방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n번방’은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한 영상을 비밀 채팅방에 유포하거나, 암호화폐나 본인이 직접 찍은 또 다른 성착취 불법영상물과 거래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무려 26만 명 이상이 해당 비밀 채팅방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페미니즘이 더욱 필요한 이유
페미니즘은 남성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오랫동안 박탈당해온 ‘안전’, ‘대표성’, ‘존중’을 되찾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면,이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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